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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학교의 폐쇄)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