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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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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