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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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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