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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