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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 1건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