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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