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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