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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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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

하천법 법률 · 2건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3.3.23, 2018.6.8, 2025.10.1>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