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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