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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 1건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