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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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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