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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하천법 법률 · 2건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17.1.17> 5. 삭제<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