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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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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 1건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