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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