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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하천법 법률 · 2건

제72조(하천관리원)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96조(벌칙)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2009.4.1> 8. 삭제<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