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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