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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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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1, 2020.12.1>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