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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하자의 범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