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재정을 신청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