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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