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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