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