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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0조(하자 검사) …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하자검사) 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