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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