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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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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