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