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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