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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