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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0.3.3> 5의2. 삭제<2021.3.2>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