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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