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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