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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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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