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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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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