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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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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