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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