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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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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