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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5(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