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제88조(벌칙)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제91조(과태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