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6건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
제28조(품질보증)
제28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