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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