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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 ④ 분류위원회의 …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