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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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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