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