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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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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법 제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