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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