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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표준주택 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