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ㆍ변경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제60조(과태료)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