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통계법 법률 · 4건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제22조(표준분류)
제22조(표준분류)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