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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 제28조(규약) …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3.3.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표준규약)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