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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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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